찬성 175 대 반대 2, 72년 만에 바뀐 형사소송법…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쟁 정리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이어져 온 수사 구조가 큰 틀에서 바뀌는 순간이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순식간에 최대 화제로 떠올랐다. 무엇이 바뀌었고, 왜 반응이 이렇게 갈리는지 한 번에 정리해 봤다. 국회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찬성 175표로 통과시키면서, 수사는 경찰·기소는 검찰이라는 분리 구조가 현실이 됐다. 청와대는 국회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고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다만 실제 사건 처리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는 이제부터 지켜봐야 할 문제다.